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백운규 전 장관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.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. 자세한 내용,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먼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어떤 의혹인지,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한마디로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에 기관들이 있습니다. 공공기관들의 임원 인사에 개입을 해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또 특정한 인물들을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. <br /> <br />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공공기관 임원진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,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. 장관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인사를 개입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임의의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백 전 장관의 혐의까지 짚어주셨는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가 될까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결국은 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와 그다음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. 지금 구체적인 물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 부분이 있고요. 즉 사퇴 종용을 하거나 특정 인사들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은 일부 확보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. 앞에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장기각이 됐었고요.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아와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 기각됐던 사유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. 하나는 국정농단 이후에서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살피는 과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41227428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